[김이수] 헌재소장 재판관 통진당 헌법재판소장 반대한 김진태
헌재소장
윤석열 인사, 검찰도 놀랐지만 언론은 더 놀랐다
윤석열 ‘파격 인사’에 일제히 검찰개혁 신호탄 분석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불편한 조선일보..국민은 놀란 사람 없다. 정치검찰과 언론부역자들만 놀랐겠지
흠. 헌재소장 임명자인 김이수 재판관 하면 떠오르는 건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진보성향'이냐.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니지만 청문회때 결국 그런 공격이 들어올 거에요.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입진보들 보고있나? 진짜 진보는 이렇게 이루는거다. 피우진 보훈처장, 김이수 헌재소장. 말은 누구나 지껄일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실력이다
주사파 비서실장,사노맹민정수석,북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정원장에 이은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한 급진좌파성향 김이수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김이수재판관 소장 임명이 지나친 파격인사라며 태클 걸 여지도 없는 것이 :
1. 잔여임기가 가장 짧은 4인의 재판관 중 한 명
2. 그 4인의 재판관 중 제일 앞 기수임
3 심지어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
ㅎㅎ그냥 당연한
헌재소장으로 김이수가 발탁??
통진당해산을 반대한 유일한사람이 통진당이란게 종북집단이란걸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다아는사실. 애국가를 부르지않고 태극기를 거부한 이당을 해산할때 반대한 이사람이 헌재소장이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심히 우려되네,
무지개들아
김이수 재판관님 헌재소장 먹어써
인천연합 애들하고 손잡은거 끊어
조갑제)) 김이수 헌재소장은 통진당 해산을 적극 반대한 사람으로 위험하다 yc20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은 쿨하게 박수 몇번치고 스루하고 프사의 의미로 박터지게 싸우는 오늘의 트위터... 역시 언제나처럼 평화롭군
우리 이니가
국정농단에 대한
주문을 외우는듯이
진짜 문제 많은 인사를 하네ㅋ
이영렬 안태근은 좌천되고
김이수는
통진당 해산심판
반대했다고 헌재소장 되고
'국정원 댓글'로 좌천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통진당 해산에 소수의견으로 반대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위헌이라 한 붉은 뇌를 가진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 하다니..빨갱이를 옹호하는 문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읍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재 재판관이 지명됐다. 헌재의 심판을 깊이 리뷰해본 적이 있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간통죄 위헌 심판,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등 많은 사안에서 관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했다. 좋은 인
조금 다른 얘기지만 나도 이부분이 답답한거다.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연대하는 여러분 김이수 헌재소장을 보세요 하면 답변이 다양성을 지우지 말라 이것만 돌아오니까. 아니 나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사람 얘기하는거에요.
나는 김이수 헌재소장님 뉴스가 더 기쁘고 기쁘던대.
군형법 92조 6항에 위헌 판결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한 건요?
어 이 문빠 되게 웃기다 김이수 헌재소장 되면 그게 마냥 이니 우쮸쮸쮸 하던 문빠가 만든 거겠냐 계속 싸우고 알리던 소수자들이 만든 거겠냐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보고도 광광대시는분들 그냥 당신들만의 유토피아 만들어서 사시는게 답일듯하네요ㅠㅠ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에 이어서, 헌재소장에 홀로 통진당 해체 반대한 재판관 김이수 대박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냈었다
이유는 행위의 객체나 시간, 장소 규정을 두지 않아 불분명하고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그게 현실화된 게 이번 2년 구형 사건..결과적으로 위헌성을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닌지
윤석열 영전
김이수 헌재소장
김진태 당선무효
오늘 무슨 사법부의 날임??
김이수 헌재소장 기대된당. 후후후 사회에 정의가 흘러버렷 콸콸콸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통진당 해산 반대 전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을까요.
극좌 김이수를 헌재소장으로
문벌구가 지명했으니
달레반들에겐 진리이자 계시인거죠.
김이수가 어떤 종자인지 달레반들에겐 중요치 않답니다.
헌재소장 김이수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아무리
호남과 좌파일색 인사라 해도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은 국민정서
위배 및 사상적 회의를 갖게한다
이 자는 군대내 동성애, 성추행
처벌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이적단체 통진 해산도 반대한 헌재
유일 반국가적 이단아다
통진당해산심판, 전교조관련 위헌심판, 박통 탄핵심판.. 심지어 군대내동성애처벌, 군형법92조도, 사사건건 반대와 이견을 표출한 김이수는 헌재소장이 되어서는안된다. 그들 표현을 빌자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극좌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건
통진당 부활을 예고하는거나 다름없죠
헌재 9명 중 단 1명 김이수만 반대표 던졌죠
극좌 빨갱이를 헌재소장에 앉혀 놓은 달레반과
7시 종북 홍어
정치평론가(최진녕 변호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했다고 진보적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진짜 개념 없다.
헌재는 개별 헌법기관격인데
자기가 보수라고 판단을 못해.
[속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명
- 진보 성향 분류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홀로 반대
일등신문이 김이수 헌재소장 반대하고 나섰는데 "쓸대없는 이념논쟁" 피하자고 일등신문한테 양보하자는 새끼 분명히 나온다 ㅋㅋㅋ
진짜 여기가 북한이냐!
헌재소장 김이수?
아주 대놓고 이석기 석방하겠다는 소리네 ㅉㅉ
저게 시작일까? 당연히 아니지!
그냥 대한민국을 북괴전용 식량창고,은행으로 만들겠다는 소리!
굳이 잡음 만들 필요없이 김이수 헌재소장 선에서 조용히 더 확실히 끝낼 일인데 왜;;
그 분들 표에 대답한 게 이번 헌재소장 김이수 재판관 지명이었는데 오로지 겉만 보는 힙스터들이 트위터에서 광광;; ㅋㅅㅋ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력 중에 마라토너라는 부분 신경 쓰인다. 산도 잘 타겠지
내가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된 후 본 것 중에서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논평은 이런 것이다.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법부에 기대할 건 없고, 소수자 인권보장 기능을 가진 사법부에 기대하자." 왜 입법부에 대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물대포 직사행위,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 모두 위헌 의견을 낸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 이런 게 바로 국회와 사회적 논의의 장벽을
김이수 재판관은 '군형법 92조 6항'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위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기대가 된다.
폴리씨가 무지개 하트 달았다고 흥분해서 날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1. 김이수 재판관은 누군지도 모르거나 2. 다양성안에 성수자라 포함되는 걸 모르는 빡대가리거나 3. 본인들 외에는 죄다 호모포비아이며 미개한 포유류로 인식하고
님덜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 소장이 됐다구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니"님이 뽑은 김이수 재판관도 위헌이라 한 군형법 92조의5 폐지하고 A 대위 석방에 함께해요~~~~~~~~ 성소수자 혐오 그만하고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예우차원에서 직접 인사 발표하심~~~😄😄
성소수자랑 페미분들중에 문통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임명한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난 인사청문회 생각하면 벌써부터 뒷목이 땡기는데 ㄷㄷㄷ
김이수 재판관은 2012년에 임명됐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님
"세월호참사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
1. 행정부는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2. 사법재판 결과를 바꾸려면 위헌소송이 필요.
3. 유일한 진보성향 재판관 김이수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
4. 정부 트위터가 무지개 프사를 함.
네가지를 고려해보면 정부의
헌법재판 소장이 되신 김이수 재판관이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큰 소리로 불렀다.
문죄인 헌법소장에 좌파중에 좌파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임명 서울지검장 좌파 윤석열검사 임명
[단독] 청와대, 법무부 제치고 검찰인사 직접 발표 논란
청와대 내맘대로 한다 "토" 달면 적폐세력으로 싸그리 청산한다
트찔이들 소수자 이슈에 그렇게 관심많다면서 설마 김이수 재판관이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지? ^^
김이수 재판관이 광주 전남고 출신 이구만...ㅋ
고등법원장급 자리까지 지내신 오랜 법관경력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르시길래 오잉? 했는데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전력있으심
(속보)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이수 재판관님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내신 분. 이외에도 교원정치활동금지에 대한 위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의견을 많이 내신, 대쪽 같고 정의로운 법조인의 표상.
폴리씨 무지개 프사 내려간 경위가 환장인 거. 새정부 10일차 김이수 재판관 소장 지명되고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 공계가 무지개를 내걸었다. 기류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도저히 그깟 한 보씩 나아가는 건 못 봐주겠는
탄핵선고 때 김이수 재판관님 보충의견 들으면서 눈물 줄줄 흘렸었는데... 하아 오늘도 감격.
헌법 재판 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앉힌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을까..?하고 다는 사람은 뇌가 있을까..?
"‘군인인 이성간의 군영 내 또는 군영 외 음란행위’나 ‘군인과 비군인과의 군영 내에서의 음란행위’ 등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 2012헌바258,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에 군형법 92조 6항 폐지발의안 국회의원 10명 모아졌다니,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으면 종말 좋겠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구조적으로 사회인식보다 '후행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재판관들의 인적구성에 따라 정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판결(사실 이건 후행이니뭐니 할 것 없이 그냥 잘못된 판결이었고)
시스템이 인식을 선행하며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그간 우리 시스템, 특히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현재의 승인'을 통해 과거를 지속시켰던 것에 가까웠다.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환영하며 이제 악법
그래서 결론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꽂아넣은 건 최고임. 지금 벌어지는 성소수자 이슈도 위헌 판결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너무도 민감해서 다 뒤집어 놓을 걸 이런 식으로 돌아서 타격하는 게 최고다.
김이수 재판관을 직접 브리핑한 이유가 예우차원이라는 울 이니.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씀씀이가 너무 깊고 따뜻하다.
아니 김이수 재판관은 계간죄 위헌 소수의견도 낸 사람인데 말이죠;
허어미 김이수재판관
[속보]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재판관이다.
인사청문회고 나발이고 현직 권한대행인 김이수 재판관 헌법소장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진보 + 전라 고창출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통진당
통진당 해산시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를 헌법소장으로 지명? 주사파 출신 사노맹 출신...등등 아주 적합한 인물 인정!!!
도데체 김이수라는 인간은 무슨 고매한 사상을 가졌길래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것일까~~ 진짜 애들말로 뭣같이 웃긴놈이 아닐수 없다!
일등신문한테 영합해서 김이수 반대할 문빠들이 통진당 운운할거 벌써 눈앞에 선해서 우웩 함 ㅋㅋㅋㅋ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판사 임명
이에 이데일리 기자 질문 수준
“이번 지명한 헌법재판소장이 전북 출신인데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응?
전북출신인 걸 뭘 설명하라는거지?
TK출신이면 설명안해도 된다는건가?
아님 전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신 분이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 위헌 의견낸 분이고 대한민국 정부 계정에서 무지개색 하트를 썼다는 것
1.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2.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3. 김진태 벌금 2백만원 → 의원직 상실 위기
그러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가 해온 일들을 볼 때 적절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전제 하에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는 생각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님 내정되고 폴리씨가 플사 바꾼걸 못 알아묵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나도 인제 모르겠다. 좀 미안한 마음 있었는데 신경 끌란다.
오늘 윤석렬 서울지검장 임명으로 웃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으로 또 웃고 김진태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형 1심선고로 크게 웃는군요. 3연타석 홈런친 기분이군요. 김진태 진심 의원직 상실하길 바랍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면 지난 정부꼴이 나는거고... 그래서 진보성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의 의미가 있는건데, 정부가 소수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속단하는 사람들은 뭐지 대체.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메시지입니다"... 저기요 메시지는 아이돌 뮤비에서 찾으시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분명 환호했지만, 빻은 입법부와 대비되는 사법부의 초인들이 진보를 이끈다는 구도에는 역시 동의할 수 없다.
5.18 정신을 헌법에 박겠다고 천명 후, 바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이건 뭐....
가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동참한 지난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심판 반대의견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결혼하고 나서야 결혼 제도가 두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법적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지 알게 됐다. 이번 정부 임기내에 부디 동성혼 법제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그런 변화의 시작일거라 생각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한 켠 기대하고 있는 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검사장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들의 굳건하고 올곧은 활약을 뜨겁게 응원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임명
윤석렬, 김이수 임명. 검찰과 헌재를 아예 정치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념편중 인사다
방금 동성애 관련 이슈는 김이수법관 임명으로 메세지 전해지지않았냐는 요지의 글을 봤는데 그것이 포텐셜 희망적 메세지임을 차치하더라도 왜 억압받는 소수자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 소리내는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는 잘
윤석렬 검사 임명
↓
김이수 헌재관 임명
↓
소방청 해보죠
↓
김진태 벌금형 )))NEW(((
완전 불금 아니냐
씽난다 진짜 (*´∀`*)
지명
트위터 웃긴겈ㅋㅋㅋㅋ김이수 지명 했구나 하고 트윗 한개 싸고 정부계정이 무지개 프사 썼다 내린거 트윗 오억개 싸면서 나는 둘다 관심있다고!!!!!!!! (-띠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오늘(5/19) 법조계 삼시세끼
아침윤석열 서울중앙지검 ㄱㄱㄱ
점심김이수 헌재재판소장 ㄱㄱㄱ
저녁김진태 1심 당선 무효 ㄱㄱㄱ
정부
그런 관점에서 전 현 정부가 나름 빠르게 수용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크게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정부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반영할수있는 동력이 생기지않겠어요? 저는 김이
동성애
여전히 지금 a대위 구속되어있는데 김이수가 뭐 친동성애행보 공식발표를 한것도 아니고ㅋㅋㅋㅋㅋ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사법부에
나 또한 최근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실망했고, 김이수 소장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게 된다. 하지만 국회에도 당연한 보장을 더욱 요구해야 한다. 입법부를 포기하고 사법부에만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대비와 찬양과
김이수
김이수 이 자는 진보성향은 절대 아니지요.
수구 꼴통 극좌파임
이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빨갱이 중에 가장 극좌파인 놈..
이런 자는 진보라는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될 인면수심의 김정은의 아바타!
이런 자는 우리 진보우파
김이수 헌재 소장님 물대포 퇴출 판결 하야꾸💕💕
여론과 정치의 압력을 버텨내야 하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대한 각성. 소수의견 김이수 “선고 이후에도 결론을 곰곰이 생각해본다. 왜 나 혼자만 이런 의견인지 생각하다 보면, 혹시 내가 이상한가 싶을 때까지 있다”
김이수! 정당해산심판 때도 혼자서 반대의견 낸 그 사람 아닌가?
김이수는 정권 강탈한 자의 바람막이용 보험이다.
5.18 관련 사망자 검시한 "군검찰관 중위 김이수"
이분께 색깔론씌우는거 자체가 헛소리죠..ㅋ
호남서품권을 가지신 고선생께서는 이낙연 지사를 파문하시어 근본주의의 엄격함을 높이 세우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김이수 소장 또한 파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유일한 민변 소속변호사가 아닙니까,이제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또 대거 입성 하겠군요
■민변은 "과거사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임한후 그대상자들로 부터 사건을 수임받아 수임료까지 챙기는 부도덕한 단체
김이수